주민등록 사실조사,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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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주민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이동 및 생활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등록 자료를 최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조사 참여 후 '이벤트 응모'에 동의하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또는 치킨 세트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2. 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필요한가요?

•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선거 관리: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선거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사회보장 제도 운영: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 국가 통계 작성: 인구 통계 등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4.07.22.(월) ~ 2024.11.18.(월)까지 정부 24 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다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08.27.(화) ~ 2024.10.15.(화)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일반적으로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사실을 비교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앱 다운로드: 사용하시는 단말기 기종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설치(반드시 앱을 이용)
• 앱 실행: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
• 본인 인증: 간편 인증으로 사용하는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
• 정보 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사실조사 참여: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3단계 정보를 확인 후 자료 제출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 조사 진행)

정부24앱 바로가기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조사원 신분 확인: 방문하는 조사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위촉된 조사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거짓 신고 금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주민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입니다.

 

 

7. 스마트폰 GPS 위치 오류가 있어요!

실내에 있거나 도로선상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오지 못하여, '재시도'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에서 사실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갤럭시) 스마트폰 위치 정확도 개선 설정하기

•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메뉴를 찾아 클릭
• 위치 메뉴 설정에서 위치서비스 클릭
• Google 위치 정확도 설정을 클릭
• 위치 정확도 개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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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시다!